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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유흥, 단란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안내(11.23.(월)0시~12.6.(일)24시)

작성자
위생지도팀
작성일
2020년 11월 20일(금)
조회수
728
전화번호
032-450-5884
  •  

 

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유흥,단란)

 

적용 대상 :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

 

적용 기간 : 2020년 11월 23일(월) 0시 ~ 12. 6.(일) 24시 (연장가능)

 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 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 

시설 준수사항(의무사항) :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(별첨1)

 

위반시 조치사항

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 

( 미이행시 과태료 : 이용자 10만원 / 관리자▪운영자 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 )

 

 

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

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 

 

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 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 

 

 

 

별첨1

 

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중점관리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유흥주점

(클럽, 룸살롱 등)

 

단란주점

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
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

 

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
 

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
 

◾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 출입금지

 

◾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 

◾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
 

◾방역관리자 지정

 

◾영업 전/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(대장작성)

 

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

 

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1m) 거리 유지

 

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 

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

손 소독제 비치

 

◾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4㎡당 1명)

▸인천시 조정 : (8㎡당 1명)

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
 


▸인천시 조정

: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사용금지)

 

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

◾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 

◾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

 

◾마스크 착용

 

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 

▸인천시 조정

: 춤추기 금지(댄스 플로어 등 사용금지)

테이블·룸 간에 이동 금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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