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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50㎡ 이상 일반,휴게,제과점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조기시행안내(2020.11.21.~12.6.)

작성자
위생지도팀
작성일
2020년 11월 20일(금)
조회수
990
전화번호
032-450-5885
  •  

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

(50㎡ 이상 식당,카페, 제과점)

 

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소모임 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인천광역시는 50㎡ 이상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의 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를 2020.11.21.(토) 0시부터 시행합니다.

 

 

적용 대상 :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, 면적 50㎡ 이상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​※ 단, 50㎡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

 

적용 기간 : 2020년 11월 21일(토) 0시 ~ 12. 6.(일) 24시 (연장가능)

 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 

시설 준수사항(의무사항) :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(별첨1)

 

위반시 조치사항

(지자체)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
 

( 미이행시 과태료 : 이용자 10만원 / 관리자▪운영자 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 )

 

 

(지자체)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

*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

 

 

*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(9.29일) 3개월 후(12.30일)부터 적용 가능

 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

 

 

 

별첨1

 

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

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중점관리시설

관리자·운영자 수칙

이용자 수칙

식당·카페

(일반음식점·

휴게음식점·

제과점영업,

시설 허가·신고

면적50㎡ 이상)

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
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

 

* 전자출입명부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(~12.6), 계도기간 동안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중 선택하여 사용

 

 

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
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
 

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
 

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
 

방역관리자 지정

 

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 

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

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
 

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

 

테이블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-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,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,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

 

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

 

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

 

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

 

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

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 

 
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

명부 작성
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 

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
 

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

출입금지

 

마스크 착용

 

 

 

<뷔페전문점의 경우 추가 수칙 적용>

 

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
 

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

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 

 

 

 

 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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