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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

점검기간

연중

점검대상

  •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주요 내용
  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주요 내용
  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
    「초·중등 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교사(校舍)와 운동장 등 전체
   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대학교) 교사 해당 건물
    국회 청사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, 법원과 그 소속 기관 청사, 공공기관 청사, 지방공기업 청사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
    의료기관(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포함), 보건소·보건진료원·보건지소
    「유아교육법」,「영유아보육법」에 유치원· 어린이집 건물을 포함한 대지전체 및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
   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
    「도서관법」에 따른 도서관
   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
    학교교과교습학원, 연면적1,000㎡이상 학원 건물(차량 안) 전체
    공항·철도역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·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교통수단
   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량 안 전체
    연면적 1,000㎡ 이상 사무용복합용도 건축물·공장 해당 건물 실내
  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
    대규모점포,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   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    1,000명 이상 관객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따른 실내체육시설
   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   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목욕장
    「청소년보호법」에 따른 만화대여업소
   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청소년·일반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
   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소
   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및 그 부속시설 주유소,충전소 및 관광안내소등
  •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. 단, 동법 시행규칙(별표2)의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 준수

점검내용

  • 해당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여부
  •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
  •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
  •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인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

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

  •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 : 500만원 이하
  •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: 300만원 이하
  •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: 500만원 이하
  • 전체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: 10만원
  • 금연사업 QR코드
  •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
    이 QR CODE는 금연사업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

OPEN 공공누리 | 출처표시 |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자료관리담당자

  • 담당부서 : 건강증진과
  • 담당팀 : 금연만성질환팀
  • 전화 : 032-430-7766
[21067]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(계산동) TEL : (032)430-7801 FAX : (032)551-57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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